한미가 지난 14일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 문구를 삭제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이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어 유능하고 지속적인 억제 태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SCM에 앞서 지난 9일 애덤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들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14일 SCM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문구는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매년 포함돼 왔다.

때문에 미측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리로 인상 압박을 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정한 동맹의 분담’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터라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직전 한미 합참의장 회의인 군사위원회(MCM)에서는 미측이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금지하고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7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도 현 수준(2만 8000명) 아래로의 감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협의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