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한국의 빠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전작권 전환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 총장은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충족됐다고 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전력 분야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도 “책임 국방 구현과 한미동맹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분야 중 전력 강화 부문에서 육군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문제가 어제 하루 종일 크게 보도됐다”며 “개인적으로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조기 전작권 조건 구비’를 강조한 서욱 국방장관과 달리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한미 간 이견을 노출했다. 정부는 임기 내(2022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측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작권 전환 계획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자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등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이를 반대했다. 한미가 계속 이견을 노출한다면 임기 내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은 군 전작권 전환 문제에는 원보이스로 나가야 한다”며 “미국과 의견이 일치할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군, 정부,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