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디지털 해도집 식별번호만 표기
한국 ‘동해 병기’ 외교적 시도 무산
기존 종이 해도집엔 일본해로 남아
한국 “종이 해도집은 유효하지 않아”

국제수로기구(IHO)가 새로운 표준 해도집에 전 세계 바다를 ‘동해’나 ‘일본해’ 등 명칭이 아닌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기로 했다. ‘일본해’로 표기된 기존 표준 해도집에 ‘동해’를 병기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시도는 무산됐지만, 기존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 정부의 논리도 약화될 전망이다.

IHO 회원국들은 1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총회 토의에서 해역을 명칭 표기 없이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표준 해도집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표준 해도집은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다.

1929년 초판, 1937년 2판, 1953년 3판이 제작된 기존 표준 해도집 S23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됐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S23에 ‘동해’ 병기를 주장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7년 4월 IHO 총회를 계기로 한국과 북한, 일본이 동해 표기 관련 비공식 협의를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IHO 사무총장이 해역을 고유 식별번호로만 표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무총장의 제안은 한국과 북한, 일본 등의 비공식 협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이 결정은 18일 총회가 끝나고 회원국의 서면 회람을 거쳐 오는 30일 공식 확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 결정은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동해 표기 확산 외교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2002년 2.8%에 불과했으나 올해 기준으로는 41%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 주는 출판물로 남게 된다. 이를 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해 단독 표기 지침이 유지돼 일본해 정당성의 호소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 그리고 디지털 쪽은 기본적으로 모두 숫자 표기이며 이는 일본해뿐만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IHO 총회를 통해 IHO는 사실상 S23을 더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따라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한 “(S130이)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