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鄭 “日올림픽 개최 지원·과거사 대화 해결
정부 비핵화 추진 방향 美도 상당히 공감
‘종전선언’ 北, 희망… 美, 심각하게 고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일 간 문제는 양국 간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한일 간에 비핵화, 한반도 평화 문제 외에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내에서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한(非韓) 3원칙’이 거론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선 “직접 듣진 못했지만 일본 내 그런 의견이 있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협의를 했고 미측도 상당히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도 언급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굉장히 희망하고 있었다”면서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그 계기를 찾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관심사 중 하나인 한미 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미일은 전년 수준으로 1년 연장했는데 13% 인상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 짓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시기에 대해선 “당초 예상보다는 빠른 시일 내 재검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북측이) 긴장이나 갈등을 급격하게 조성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고 메시지를 거듭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