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용어 미묘한 파장

싱가포르 합의 연장선상 비핵화 정의
‘대북접근법 재촉 北과 대화 의도’ 관측

미 당국이 줄곧 쓰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한반도 비핵화’로 바꾸자 한미 양국 외교가에서 미묘한 파장이 감지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곧 검토를 끝낼 ‘포괄적 대북 접근법’에 이 중 어떤 표현이 적시되느냐가 향후 북미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는 이후 남북이 공히 쓰는 표현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취임 후 줄곧 ‘북한 비핵화’를 썼다. 이를 두고 액시오스 등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강경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제, 주한미군 등의 철수를 요구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해했다.

반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블링컨 장관의 지난달 방한 때보다 동맹인 한국을 존중하는 한편 대북 발언에 대한 수위 조절도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이후 대북 접근법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더 원활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국이 대북 접근법 검토를 서둘러 끝내려는 목표가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전해졌다.

다만 한미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 초기에 용어 정리가 안 되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특별한 의도 없이 혼용됐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가 긴밀한 조율을 한다고 하면서 용어조차 달리 쓴다면 내부 균열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쓴 것은 싱가포르 합의 계승 내지는 최소한 그 연장 선상에서 비핵화를 정의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