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는 안 해… “정치권 눈치 보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강성용 부장검사)이 국민의힘 추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박모 위원의 알선·청탁, 무선해킹 보안업체 A사, 출력물 보안업체 B사 등 4개 군납업체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구매강요 행위를 포착해 6페이지 분량의 해촉 건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006년 방사청 개청 이래 민간 방추위원의 비위 의혹이 내부 공론화돼 해촉 건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위원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 시절 지역구에서 개최한 방산전시회에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무선해킹 보안업체 A사 등을 쓰라고 노골적인 압력을 넣었고, 방추위 회의 시 “무선해킹 방지 시스템을 세워라”, “국방부장관상 받은 업체면 좋은 거 아니냐. 왜 그거 안 쓰냐”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포함돼 알선·청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방추위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실 보고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선행 보고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고 특정 사업과 상관없이 직원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방사청은 여당 방추위원이 성희롱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야당 방추위원도 해촉 건의가 제기된 데 대해 “해촉 관련 후속 조치는 필요 시 국방부와 방사청이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