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확장억제 실행력’ 지시 왜

美 핵무기, 안보위협 동맹에 제공
김태효 “한미 공동성명에도 명시”
도발 수위 따라 전투기·핵잠 전개

발사 4시간 만에 ‘ICBM 추정’ 발표
김성한·박진·이종섭은 美와 통화
외교부 이례적 회의 열어 北 규탄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지시로 대응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핵우산’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 전략이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는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열어 전략자산 전개 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의 실질 조치에 대해 “확장 억제력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며 “핵우산의 실행 여부와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한미 공동성명에 나타난 확장 억제력의 강화”라고 했다.

이어 “EDSCG를 가동하고 실제 기동훈련을 하거나 그동안 파행을 겪은 야외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간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해 확장억제 전략적·정책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출범 이후 두 차례 회의만 열린 뒤 중단됐으나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명시했다. 미측은 그동안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등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을 밝혀 왔지만 정상선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었다.

다만 김 차장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선 “지금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차장은 “오늘은 비교적 절제되고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이라면서 “앞으로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외교안보 전 부처가 나서 북한 미사일 시험에 신속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4시간 만에 ICBM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선 통상 당일엔 ‘미상 발사체’라고 표현한 뒤 제원 분석을 거쳐 공개했다.

또 김성한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각각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북한 군사행동에 대한 3원칙을 밝히면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확히 기술하겠다. 두 번째는 모종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세 번째는 한미 군사협조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장차관과 관련 국장까지 참석해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라 새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북한의 무력도발 시 공개 대책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