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서울서 개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서울서 개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8-12 11:36
수정 2022-08-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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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부가 16∼17일 서울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5월 한미정상회담과 그간 두 차례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의 협력 동력을 이어가면서 가을쯤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진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와 그 의제에 대한 협의를 비롯해 미측 전략자산 전개 논의도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지역 협력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사안 역시 논의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이를 위해 이달 하순 한미 연합연습에서 있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논의도 주요 의제다.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우주·사이버 등 양국 국방협력 증진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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