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배상 문제 심도있게 협의”
日 “韓 정부가 해결해야” 되풀이

尹·기시다 회동 성사 땐 3년 만의 양자회담 ‘의미’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약 3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일본 측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뉴욕 체류 기간 영국, 튀르키예, 필리핀, 파키스탄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에 비해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확답을 하지 않는 데는 일본을 이해하지 못한 한국 측의 일방적 발표를 시작으로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문제가 뒤섞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일본 측과) 흔쾌히 합의됐다”고 밝힌 이후 일본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외무성은 “(양국의) 신뢰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는 삼가길 바란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회담 주제까지 모두 결정된 뒤 함께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는 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국이 성급했다는 것이다.또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결정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문제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를 놓고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이다.

이런 일본 내 상황을 고려해 한국 측도 뒤늦게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언급을 자제하며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 분위기를 고려해 한일 정상이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한다고 해도 30분 정도의 회담에 그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약 3년 만에 양자 회담을 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가능성이 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의 열쇠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도 일본보다 한국이 적극적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약 55분간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4차례 회의로 종료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회 결과를 설명했다. 민관협의회는 민간 기금을 활용한 대위 변제 방안 등을 비중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일본 측도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측과 계속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정부의 확정된 배상안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외무성은 회담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만 강조하는데 하야시 외무상은 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