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무인기 대응 ‘국방’의 위풍, 머쓱해졌다

7개월 전…무인기 대응 ‘국방’의 위풍, 머쓱해졌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1-10 18:04
수정 2023-01-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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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인사청문회 때
‘대통령실 취약’ 지적
“실시간 대응 가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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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여파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7개월여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무인기 관련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출석한 이 장관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북한 무인기 도발에 취약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하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 반경 3.7㎞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허풍’이 돼 버렸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국방위원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경우 북한이나 테러리스트 등의 공격용 드론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격용 드론을 제일 첫 번째 위협으로 대처한다”며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건물(현 대통령실 청사·당시 국방부 청사)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할 건지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상 방공작전 분야는 미사일과 항공기, 드론 대응 등 3개로 구분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다른 작전 분야엔 변화가 없고, 대(對)드론 체계만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강의 ‘드론 택시’ 등 때문에 (대통령실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 수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걸로 본다”면서도 “대드론 체계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레이더도 잘 개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체계를) 좀더 보강해 구축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는 청와대보다 용산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본다. 서울 주변의 미사일 요격기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며 “항공기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현재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을 통해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상황과 군의 대응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2023-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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