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변수… “中 입장 안 변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는 듯 보이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연내 개최를 위한 관련 소통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일 갈등이 당장은 한중일 회의 논의에 변수가 될지 모르지만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현재로선 (중일 관계 악화가) 한중일 정상회의 협의에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중일 회의에 대한 중국 입장은 변한 게 없었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번갈아 맡으며 해마다 열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 관계 악화로 201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달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만나 3국 정상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대중 봉쇄’ 성격이 짙었던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도 외교부는 중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등 대중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의 초강경 대응이나 반일 감정 악화에는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부실 등 내정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려는 측면도 엿보인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도 중국은 한중일 회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캠프 데이비드’ 결과물에 대중 견제 방향성은 있지만 액션플랜은 없기 때문에 한일을 적대시하기보다 관계를 관리하고 공급망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