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2024 국제정세전망’
미중 경쟁구도 심화…겉으론 ‘안정 모드’
“북한, 핵무기 100개로 늘리기 위해 노력”
도널드 트럼프 / Donald Trump 04 (202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국립외교원이 27일 가진 ‘2024 국제정세전망’ 브리핑에서 민정훈 교수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다자협력이나 다자협력의 중요성보다는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며 “한미일 협력이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내다봤다.
민 교수는 “물론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틀을 만들어 놓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래도 (현재에 비해) 추진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대선 전까지 한미일 협력관계를 최대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트럼프 2기를 가정하더라도 한미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되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포인트는 ‘대중국견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이 가진 역량을 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 한국의 중요성은 트럼프 때도 큰 찿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중심의 동맹관, 국력낭비 최소화, 통상 부분에서 미국 이익의 극대화 등이 보다 노골화할 수 있어 방위비 분담이나 메시지 관리·대처 등의 과제는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미일 정상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중관계에 대해선 내년에도 중국이 ‘우호적 관리’ 접근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이 한미동맹 공고화 아래 한국의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중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1인 권력 체제를 내년에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 우방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로, 우리는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발리 AP 연합뉴스
동아시아 국제정세 관련해서 최우선 교수는 “미중이 서로 안정화를 위해 합의한 만큼 약간의 관계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경쟁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전체적인 공급망 재편, 기술 수출 통제 강화, 군사혁신 등이 가속화할 것이고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소다자 형태로 (우방국들을) 묶어내고 중국도 구조화된 형태에서 경쟁구도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워 개도국 등 글로벌사우스를 더 흡수해서 진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러, 중러 등 양자 간 연대는 강화할 수 있지만 상당히 제한된 연대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북중러 3자 연대나 북러와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은 피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도 관측된다. 전봉근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강될 것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무기 역량이 상당히 획기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50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3년 이상 정체돼 온 ‘비핵화 외교’는 미국과 북한 모두 관심이 없어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