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무대로 싸웠다. 바다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박 건조 기술이 발전했고, 보다 완벽한 승리에 대한 욕망은 항해술과 해전 전술의 발달을 이끌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의 지배자이기도 했다.

낭만 가득했던 시절의 이야기 같지만 바다에서의 싸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해양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서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인터넷과 초음속전투기로 싸워야 할 것 같은 두 나라는 의외로 바다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점이 대중견제에 찍히면서 앞으로 해양패권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 죽어버린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것은 그만큼 해양패권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일 정도로 적극 움직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턱밑에 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경제적으로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고래 싸움판의 한복판에 낀 새우 같은 처지다. 북한 상대하기도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생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 1위 중국 vs 14위 미국…뒤바뀐 해양제국

8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를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조선업의 94.39%를 책임지는 반면 미국은 겨우 0.10% 수준인 14위(6만 4809t)에 그쳤다. 지구의 사정을 모르는 외계인이 보면 전통적인 대륙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해양국가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한 미국을 오히려 대륙국가로 오해할 만한 수치다.

중국은 2001년 선박 건조를 전략 산업으로 정했고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최우선 육성 산업 중 하나로 조선업을 선정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던 한국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었던 시기도 중국의 성장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조선업은 상황이 더 심각해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됐다.



이제 와서 조선업에 호흡기를 달겠다며 뒤바뀐 처지를 미국이 다시 뒤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해양패권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측면에서 누가 더 센지 뽐내려는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2023년 4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해양은 일단 통제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해상교통로와 물류, 에너지 안전망 확보뿐 아니라 기존 질서의 재편까지도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은 해양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전망하는 것이다. 중국이 기존 절대 1강의 해양제국이던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면서 해양공간에서의 패권경쟁이 불가피하게 점점 격해지고 있어 전 세계의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미중 고래 싸움…소중한 새우 등을 지키려면

남의 나라의 거대한 싸움 같지만 해양패권은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자칫하다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서 그렇다.

그간 우리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은 미 해군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제공해왔다.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정리하는 역할을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 중국 역시 미 해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며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주변국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주변 바다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안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무역이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역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할 경우, 만약의 만약인 가정이지만 중국의 허가 하에 해상교통로를 오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여 대만 유사(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쟁상황)라도 발생하면 이 지역의 항로는 마비될 게 뻔하다.



공짜 해양안보의 시대가 값비싼 불완전의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대비는 필수다. 안보 역시 가치보다는 거래적 관점에서 다루고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존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물론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 전력을 잘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조선업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를 한국에 맡기려고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을 정도로 조선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무자비한 패싱 우려도 나오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20일 열리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력 키우는 김정은, 남북 해양패권 생존 전략은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도 바쁜 한국이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해군력은 남북 간에 격차가 상당하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수상함끼리의 대결에서 게임이 안 되지만 북한의 잠수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우리 항구에 기뢰를 부설해 어선이 한 척 폭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항구는 마비된다. 어디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국내 다른 항구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협요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8월에는 “앞으로는 육·해·공이 아니라 해·육·공이라고 불려야 한다. 해군이 자주권 수호에 제일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군력을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늦는다”며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을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 기술을 가졌으니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공모함을 옹호하는 이들은 항공모함이 국력의 상징이며 미국이 11척을 보유한 점이나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중국도 1척을 추가 건조하는 사실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양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해군으로서는 날로 강해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력이 균형 있게 골고루 필요한 상황이다. 항공모함은 강력하지만 표적이 커 미사일에 노출되기 쉽고 핵추진잠수함은 작전 능력이 뛰어나지만 핵연료 처리 문제나 무장을 얼마 못 싣는 등 전력마다 장단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 전력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갖추고 활용함으로써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균형함대를 구축하는 게 철칙”이라며 “눈에 안 보이지만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안보는 바다에 있다. 경제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주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해양안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