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 보증 없으면 조치 금지”
2026국방수권법안 군사위 통과
요약본, 주한미군 규모 명시 안 돼
트럼프식 협상 봉쇄 어렵다 지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건부로 주한미군 감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하며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과거보다 문구가 후퇴한 데다, 의회가 트럼프식 협상을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흘 전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회계연도 NDAA에도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는 빠졌다가 트럼프 정부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류를 드러내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기 때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 내용은 빠졌다. 또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금지한다’는 조항을 달아 국방부 장관이 의회를 설득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요약본에 주한미군의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평균’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해도 감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하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의회를 적극 설득할 것이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 상황에서 의회가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분담을 늘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요구에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NDAA에는 전작권 전환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공약하면서 외교가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경제·안보 패키지 협상에 이 문제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전작권 전환에 대해 “협의가 개시된 것도 없고 협상 카드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NDAA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으로 지난 70여년간 북한의 위협과 전쟁을 억제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