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대화 등 ‘빅 이벤트’ 기대
통일부 “北 비회원국… 논의는 아직”

美,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거론
정부 ‘한미동맹 현대화’ 입장 고심

북한이 우리 측의 대북 방송을 막기 위해 내보내던 ‘방해용 전파’ 송출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북 유화 조치에 북한이 매번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는 대화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 22일 밤 10시를 기해 북한이 내보냈던 10개의 방해 전파수 송출이 중단됐으며 2~3개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조치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상대도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1973년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북한 지역으로 내보냈던 인민의 소리·희망의 메아리·자유FM·케이뉴스·자유코리아방송 등의 송출을 이달 들어 순차적으로 중단했고, 지난 14일 밤 12시 TV 애국가를 끝으로 모든 송출을 멈췄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라며 “기존 대북 심리전 방송 담당 조직은 앞으로 안보 위협 탐지와 조기 경보 및 우리 국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동서해상 표류 북한 주민 송환 등의 조치에 대해 북한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으면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거나 송환 주민들을 마중 나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이를 계기로 북미 또는 남북미, 남북미중 정상 간 대화 등 ‘빅 이벤트’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논의 중인 사항이 없고 북한은 APEC 회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정상회의 초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최근 관례에 따라 의장국 주도로 비회원국을 초청해서 비공식 대화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동맹 현대화’ 논의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도 입장을 정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지난 10~11일 방한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케빈 김 부차관보 간 한미 국장급 협의를 비롯해 최근 주요 계기마다 미측 관료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재조정 등의 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한 구상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