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직 비자 개편 예의 주시

기업들 수수료 부담에 美파견 ‘발목’
우선 추진 B1 비자 영향은 적을 듯

미국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부는 21일 “정부는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 사실이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정부가 한미 비자 워킹그룹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발표된 만큼 향후 이 문제를 포함해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했지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한미 파트너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미국은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하는데 한국은 1년에 2000명 정도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B1 비자 적용 범위 확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당장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까지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주미한국대사관과 미 국무부는 각각 두 차례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 상황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내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채용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면서 “유학생 신규 채용이나 한국 직원의 미국 파견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H-1B 대신 주재원 비자(L1), 기업 고용인 비자(E2), 단기 출장용 B1·B2 비자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투자 기업 중심으로 B1·B2 비자 등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