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양한 국가와 논의 나눠
러우 전쟁 등 여파 안보 중요성 커져
군도 지원 사격…캐나다·페루와 교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제협력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안보협력까지 다지는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의 장기 분쟁으로 국제정세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APEC이 안보 동맹의 장으로까지 확장하는 모양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한미 양국은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는 관세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상 차원에서 맺은 첫 번째 안보합의로서 양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팩트시트에 담길 안보 사항에는 국방비 증액과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안보 협의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와 안보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양국이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진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협력 논의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국방·안보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한국과 캐나다는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도 채택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이나 방산 관련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돼 안보 동맹이 더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방과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는 특히 북한의 침공과 위협에 맞서 함께 하겠다”고까지 밝히며 안보 동맹체임을 확실하게 공언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 등과도 만나 경제와 안보, 국방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안보 협력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경제 발전이 튼튼한 안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이 전 세계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 데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각국이 안보 동맹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우리 군도 이에 맞춰 안보 협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31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앵거스 탑쉬 캐나다 해군사령관을 만나 캐나다 차기 잠수함 획득사업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양국 해군 방산 협력에 대해 소통했다.

강 총장은 또한 해군본부에서 하비에르 브라보 데 루에다 페루 사령관과 만나 양국 해군 방산 협력, 인적·교육교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