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비행 문제 삼으며 급유 거부
블랙이글스 두바이에어쇼 참석 무산
“한국 군악대, 자위대 축제 불참”
한일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안하기로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국방교류도 경색되는 모양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3∼15일 도쿄 부도칸에서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5일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우리 군악대의 참가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군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는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9월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한국군 군악대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10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 외국 군악대도 참가한다.

우리 군은 불참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군 안팎에선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에 따른 일종의 ‘비례 조치’로 분석한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은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군은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훈련은 과거 몇 차례 시행된 후 코로나19 때 중단됐다가 재개 예정이었다.

양국 간 방위교류 제동…‘독도 영유권 주장’에 불씨 여전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지만, 속도를 내려 했던 방위 교류에는 다소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독도 비행을 문제삼은 일본에 대해 “실효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항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관련 문제에 관해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라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장관)가 참석하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고,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터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각료가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참석하면 좋지 않는가”라며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정상 간 첫 출발은 좋았지만, 독도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는 3개월 뒤 ‘다케시마의 날’을 전후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다. 일본이 행사에 각료급을 참석시킬 경우,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