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집권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文 “국회의원 공천권 시·도당 이양”

朴 “집권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文 “국회의원 공천권 시·도당 이양”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쇄신 대선 핵심이슈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6일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포함한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정치 쇄신안을 내놓아 18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정치 개혁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오른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과 함께 정치 쇄신안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오른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과 함께 정치 쇄신안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야권 단일화의 연결 고리로 이미 정치 개혁이 제시된 만큼 여야가 정치 개혁에 대한 선명성을 놓고 한동안 치열한 경쟁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 나선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면서 “언제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하고 비례대표의 밀실 공천을 폐지하며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정치 쇄신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과감히 넘겨 분권화함으로써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을 위해 지난번 총선 때 경선을 치른 것을 발전시켜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모두 시·도당으로 이양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권한도 각 권역에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문·안 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일제히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2-1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