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재완 장관 선관위 고발키로… “선거개입”

민주, 박재완 장관 선관위 고발키로… “선거개입”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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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신임 간사에 유승희 의원

민주통합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부 보고서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 박재완 장관을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예결위에서 박 장관에게 경제민주화 문건에 대해 질의하자 ‘내부 문건’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적절한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는 이 문건을 언론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재도입, 재벌세 신설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대부분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문방위 간사를 유승희 의원으로 교체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사였던 최재천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간사직 사임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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