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주장 반박 “정권 최대실력자가 수사 말자는것”

文, 朴주장 반박 “정권 최대실력자가 수사 말자는것”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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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여론조작..흑색선전 주장은 물타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서울시선관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산하 윤모 SNS 단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여론조작”이라며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거제장터 유세에서 “엄청난 ‘알바’들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는데 그 실체의 일당이 드러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사실이 드러나니 박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흑색선전이다, 문재인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이 드러나니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권 최대 실력자가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라며 “오히려 박 후보에게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선관위에 적발된 사무실 여론조작 부분은 빨리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제대로 사실을 가리고 배후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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