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진보후보 경선 초읽기…5월5일 단일후보 결정

서울교육감 진보후보 경선 초읽기…5월5일 단일후보 결정

입력 2018-04-17 15:40
수정 2018-04-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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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5월5일 단일후보를 내기로 했다.
진보진영 교육감 추대 기구인 ‘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27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있다.(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제공)© News1
진보진영 교육감 추대 기구인 ‘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27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있다.(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제공)© News1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추진기구인 ‘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16일 후보경선 일정 및 경선룰, 최종 단일후보 발표일정 등 확정된 후보 단일화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등록 마감일은 오는 20일이다. 현재 이성대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과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은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다. 19일 또는 23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마감일(20일)에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추진위는 전했다. 사실상 이들 ‘3파전’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경선은 직접투표(70%)와 여론조사(30%) 방식으로 치러진다. 추진위는 오는 30일까지 경선에 참여해 한표를 행사할 시민경선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시민, 서울소재 직장인, 청소년 등 만 13세(2005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인 서울거주인이다.

투표는 5월2~3일 온라인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4~5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최종후보는 5일 오후께 발표할 예정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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