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처드슨 합의안 일축

북한이 최근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건넸다는 핵 관련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진정성을 의심하며 “이미 낡은 카드”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진짜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개과천선의 발로가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고도의 노림수로 단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 제안에 대해 “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일축했다. IAEA 사찰단에 자신들의 핵 시설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당국자는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하며 NPT에 돌아오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측의 ‘대화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북한의 사용 전(前) 핵연료봉 1만 2000개 해외판매(외국반출) 제안에 대해 “사용 전 연료봉은 농축 이전단계의 재료여서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공개한 마당에 실질적으로도 쓸모 없는 카드”라면서 “북한은 돈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