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 김정일 권력승계시보다 취약”

통일차관 “北, 김정일 권력승계시보다 취약”

입력 2011-03-22 00:00
수정 2011-03-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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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종식 차관 강연..”통제가능한 통일 준비해야”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22일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난, 외부 정보의 확산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현재 북한 사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승계받은 1990년대 중반보다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엄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영등포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표면적 현상보다 북한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발 후 평화공세, 재도발이라는 반복적 패턴은 수십년간 계속돼 온 북한정권의 진부한 진술로, 북한은 지난 3년간 그 빈도와 강도를 강화해왔다”며 “북한의 이런 태도는 상당 부분 복잡한 내부사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엄 차관은 “이런 북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통일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면서 “(정부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통제가능한 통일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분단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한민족의 새로운 비상과 선진일류국가로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바탕을 두고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가 존중받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단합과 함께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엄 차관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책임있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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