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194개국 인권실태발표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암울하다.”며 정보 소통, 적법 절차, 언론·표현의 자유 등 보호받아야 할 전 분야의 인권적 가치가 북한에서 유린되고 있다고 ‘201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北 임신한 女수감자 낙태 강요도”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194개국의 실태를 담았다. 2009년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열악하다.”고 했고, 지난해에는 “개탄스럽다.”고 하는 등 꾸준히 혹평을 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 체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아래에 있는 독재국가”라고 정의했다. 특히 탈북자 등의 증언을 인용,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기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병영 내 집단 따돌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정신병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여성 인권을 분석하면서 “한 국회의원이 여대생들에게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해 출당 조치됐다.”고 소개했다. 인터넷 관련 법규정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미네르바’를 비롯해 47명의 블로거에 대한 기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취하됐다.”고 했다.

●“中 상황 악화” 혹평… 中 “내정 간섭”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실태도 혹평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올 들어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는 부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자유로운 표현을 이유로 구금된 인사들을 전원 석방하고 인터넷 등의 표현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인권 훈장님’을 자처해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자신의 인권 문제나 많이 반성하길 충고한다.”고 반박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해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비판해왔고, 그때마다 중국은 반발했다.

올해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론인 피살과 공격이 계속되고, 정부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박홍환·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