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국 정치상황과 주요 일정상 ‘큰 것’ 교환 어려워” “내년 봄 핵실험 등 北 도발 가능성 있다”

“북한과 미국 간 회담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양측과 관련 국가들의 상황이 ‘큰 것을 주고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ㆍ외교전문 국제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동북아시아 담당 부부장은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ICG의 연례 컨퍼런스 참석 차 브뤼셀에 들른 핑크스톤 부부장은 “지금의 북ㆍ미 회담은 북한 입장에선 내년 봄 내부의 정치 행사를 위한 식량과 자금 확보 등에,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큰 도발 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내년 2월6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등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당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나눠줄 식량을 비롯한 선물을 조달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역시 대선을 앞둔데다 경제문제와 다른 외교 현안들이 많아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오바마 정부 핵심 관련 인사들이 북핵 문제는 근본 해결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미국 정부 일각에선 북ㆍ미 제네바 회담을 “아직 6자회담을 위한 ‘협상’ 보다는 ‘탐색’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제네바 2차 북ㆍ미회담 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는 “현재로선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대단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거론한 미국 내의 전반적 정치상황도 그렇지만 미 의회와 정부 내에 ‘협박에 보상해선 안된다’는 정서가 꽤 남아 있고 한국 정부도 대북 지원에 반대해 오바마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련의 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일부를 얻는 대신 식량지원과 일부 제재 해제 등을 맞바꾸는 정도를 교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추정되며 양측이 이를 “긍정적이고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배경으로 보인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곧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으로 이어지는데다 2차 협상 결과를 미국 내 각 기관에 설명하고 협의하고 한국과 일본 등에도 알려야 하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협상에 속도가 붙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6자회담 재개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한편 핑크스톤 부부장은 북한이 내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에 즈음해 강성대국을 선포하고 핵이나 미사일 실험 등 강력한 도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그때쯤 드러나 군부 강경파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김정은의 군사적 지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한 사정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내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지렛대 삼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북한의 강경 행동을 더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북한으로선 일시적 비난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내할 수 있고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권이나 지도부가 곧 교체되면 새로 협상판을 벌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도발 등 강경행동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지만 한국 정부의 강경정책도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스민 혁명과 리비아 사태 이후 유럽과 미국 사람들로부터 북한도 곧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소개한 그는 “북한은 근본적으로 여러 문제가 많아 아주 오랫 동안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중동 국가들과는 달라서 최소한 5-10년 이상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해 비핵화 등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하면 한반도 안정과 주변국 이해를 해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기대치를 낮추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