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첫 물꼬는 개성공단 예상…정상화땐 현안 논의 속도 붙을 듯

北, 대화 첫 물꼬는 개성공단 예상…정상화땐 현안 논의 속도 붙을 듯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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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다음 수순 뭘까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12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군의 ‘북한군 초토화 전략’을 비난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내는 데 그쳤다. 마치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북 불신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이후 첫 대외 공식 반응에서 북한은 남측이나 미국이 아닌 일본을 정조준했다. 대화 제의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국·일본·미국 등에 대해 여전히 강경노선과 불신감을 견지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순간이라도 움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지난 조선침략전쟁의 공범자였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은 핵 불벼락에 타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금소나기’는 한국전쟁 지원 과정에서 일본의 군수 기업체들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최근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북침 도발 기도를 드러낸 ‘북군 초토화 전략’이란 것을 들고나왔다”며 이 전략이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난 4일 ‘북한 전역 타격용 미사일 도입 협상’ 발언과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 ‘북한 핵무기 투발 수단 초토화’ 합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화답’이든 ‘거절’이든 어느 쪽도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만일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가동을 중단한 개성공단에서부터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위협은 반복돼 온 패턴이지만 북한이 ‘먹거리’와 직결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것은 대남 도발이 전례 없는 수준임을 보여 주기 위한 ‘회심의 카드’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남북한 현안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절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위협이 통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미 협상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뒤 경색국면을 수개월 더 지속하며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 60주년인 오는 7월 27일까지 위기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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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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