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국영·실제 민영 다수”…‘경제통’ 박봉주 총리 주도

북한에 탄광을 경영하는 대규모 사기업이 등장하는 등 시장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봉주 내각총리 임명 이후 과감한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경제개혁 조치가 이뤄져 왔다.

러시아의 국영 라디오방송인 ‘러시아의 소리’는 지난 15일 “최근 북한에서 국영기업과 사기업의 경계가 모호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서류상 국영으로 돼 있지만 실제 민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다수”라고 소개했다. 특히 방송은 “탄광이나 금광을 경영하는 투자가들이 상당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경제개혁 조치인 ‘6·28방침’을 통해 협동농장과 기업소 등에 시범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해 왔지만, 탄광 개발 등 국가적 사업에까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장경제의 확산은 북한 권력층의 기득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소리’는 “시장경제의 발달로 고위층 자녀의 출세가 보장받지 못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완전한 사기업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경제 특구에 외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화 부분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앞으로 더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