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중단·축소, 심리전 중단 가능성

북한이 16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통해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제안하면서 자신들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밝혀 북측이 내밀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북한은 내달 말 시작되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진행 중인 동계훈련의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보여줄 실천적 행동과 관련, “자신들이 진행 중인 동계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소식통은 “동계훈련을 전면 중지하지 않더라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훈련 막바지에 실시하는 판정 검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동계훈련은 현재 연대급으로 실시되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사단급 등으로 확대되고 육·해·공군 합동훈련, 상륙훈련, 화력시범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의 이번 동계훈련은 에너지 부족 등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전면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자신들이 먼저 군사훈련을 중단했다면서 우리 측에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을 재차 촉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의 유예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꺼내더라도 미국과의 ‘큰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상호비방 중단 차원에서 대남 전단(삐라) 살포 등 심리전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백령도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 군(軍)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 조치를 계기로 2004년에 중단된 심리전을 재개한 바 있다.

현재 유일하게 가동되는 심리전 수단은 대북 FM 단파 방송으로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