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험악한 대남 비방…남북관계 장기 경색 조짐

北 험악한 대남 비방…남북관계 장기 경색 조짐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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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비난이 날로 험악해지면서 남북관계가 긴 경색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겨냥한 원색적 비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비방 수위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상태다.

북한은 또 세월호 참사로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을 활용, 우리 정부를 겨냥한 ‘정권 타도’ 선동까지 나선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이산가족 상봉, 고위급 접촉을 통해 조성된 남북 대화 흐름은 2월 한미 연합군사연습 시작 이후 서서히 약해지다가 완전히 맥이 끊어진 셈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비난 수위가 더 높아진 느낌”이라며 “상당 기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 가동의 해로 선언하고 드레스덴 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표면적인 언급처럼 박근혜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남북관계의 기대를 접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동의하는 등 관계 개선 여건 마련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후 남측이 자신들의 관심사인 금강산 관광 재개, 쌀·비료 지원, 5·24 조치 해제 등 문제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북한의 대남 강경 노선 선회가 완전히 문을 닫은 차원이라기보다는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차원의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 답보 등 여러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찾을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남측이 변화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풀 의지가 없다고 공을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남 압박 흐름은 6·4 지방선거나 8∼9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UFG를 언급한 만큼 자칫하면 여름까지도 긴장 고조 행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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