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해제·금강산 관광 어떻게

정부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가운데 당면 현안인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고위급 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자세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의제로 올려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하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북한의 선행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들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신변안전 보장 외에도 관광 대금의 전용 가능성 문제도 짚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12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해법으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패키지로 제시해 대조를 이뤘다. 위원회는 “우선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철회한 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고 정례화에 합의해야 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협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