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가안보실 ‘안보전략’ 발간

청와대가 대외에 공개되는 책자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밝힌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를 통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위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했다”며 “잦은 인사 교체와 주민 통제에 따른 사회 저변의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가 북 체제의 불안정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급변 사태의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례적이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처음 수립한 후 이명박 정부도 출범 후 별도의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한 책자인 만큼 대외 기밀 사항을 뺀 기본적인 안보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여건 성숙을 전제로 북한과의 평화 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현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 구체화된 사안이다. 국가안보실은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위한 남북 간 협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이 평화 체제 구축을 언급한 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과 드레스덴 구상의 후속 액션 착수 등의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상업투자 허용 등 경협 확대 계획도 밝혀 향후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도 열어 놨다. 한편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내부 사정을 볼 때 김 제1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도층이 나와 남북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단 70주년인 내년까지 통일 청사진을 담은 구체적인 통일 비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