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 발간…北 상비군 1만여명 증강”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수준, 포병전력 크게 늘어”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자강도 일대의 군수시설 경비와 북·중·러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명 늘어났고, 김정은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미래 국방 청사진 등을 담은 ‘201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정규 군단은 12군단이 창설되면서 9개에서 10개로 늘었다. 기존 자강도 방어 임무를 맡은 군단 예하 제4지구사령부가 정규 12군단으로 격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자강도와 양강도 일대의 군수 시설을 경비하고 나진·하산 특구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협력에 대응해 군 차원에서 국경 수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12년 국방백서’에 군단급 부대로 명기했던 국경경비총국은 군단급 부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국경경비총국은 국가안전보위부(경찰)로 편입돼 탈북 차단 등 국경 경비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의 전체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와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이다.

사단급 부대는 88개에서 81개로 7개 감축됐고, 기동여단은 72개에서 74개로 2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사단이 줄었고, 산악보병여단과 기계화보병여단이 증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과거 김정일의 신임을 배경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보위사령부를 황병서가 책임자인 총정치국으로 이관함으로써 김정은이 군 조직을 장악토록 하고 군의 주민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군 전체 병력은 육군 102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2만여명 등 120만여명으로 1만여명이 증가됐으며, 전력도 포병과 함정을 중심으로 증강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전차 100여문, 장갑차 300여문, 다련장 및 방사포 700여문, 전투함정 10여척, 지원함정 40여척이 각각 증강된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포를 포함해 포병전력과 기계화부대가 증강됐고 항공기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여러 대가 추락했다”면서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징후가 포착됐고, 대침투용인 ‘파도관통형 고속선박(VSV)’을 다수 개발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다만,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 수년째 플루토늄 양은 40여㎏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탄두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했다는 첩보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를 이번 백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비무장지대(DMZ)에 전시에 상당한 병력을 대피할 수 있는 침투대기시설을 다수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전쟁물자는 1∼3개월 분량을 비축했다고 밝혀 2년 전 ‘2∼3개월 분량 비축’이라는 표현과 달랐다.

이밖에 이번 국방백서도 2년 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은 남북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각각 표기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명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