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소사이어티 토론회서 우려 제기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장 이후 더욱 위협적이고 충동적이며 불안한 형태로 변화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비영리재단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25일(현지시간) 저녁 ‘동북아시아의 안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이전보다 더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관심은 생존의 문제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에 위험한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경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권력투쟁 조짐을 보이는 것을 위험한 징조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더욱 경직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차 한국석좌는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인권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발끈하는 것은 그만큼 심한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며, 이는 북한 체제가 매우 경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체제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지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군부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스타일인 것도 문제”라며 “일본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납북자, 핵개발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3명의 전문가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과 북한 핵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번 째 위협요인으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간 영토분쟁을 포함한 우발적 충돌을 꼽았다.

이들은 또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해선 일정한 선을 그었다. 우선 차 한국석좌는 “오는 5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러시아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번스 전 수석부차관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영토분쟁 등 역내 세부적인 문제에는 미국이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간 갈등 문제를 지목, “한일간 갈등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갈등에도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류와 한식 등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반면에 일본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게 최근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