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전모 공개 전엔 6자 재개 안돼”

“北, 핵시설 전모 공개 전엔 6자 재개 안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6-10 23:36
수정 2015-06-1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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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前 美국무부 특보 주장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북한이 핵시설의 전모를 공개하기 전에 북핵 협상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영변 핵물질 농축시설 이외의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 협상이 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협상도 먼저 북한이 시설 전 범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 개시 단계에서 추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사실을 밝혀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최근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서 “(영변 이외)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핵 시설에 대한 ‘검증과 조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영변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찰은 결국 속임수를 써 온 북한에 외교적 승리를 안겨 줄 뿐”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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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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