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이 최대 21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과 핵확산 그리고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H.Res.634)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RFA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 정보공유 확대를 촉구했다”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3국 간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메트 새먼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새먼 의원은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북한의 핵무기 정보와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방어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RFA는 전했다.

수정안은 “북한의 핵무기를 애초 10개에서 16개로 추정했던 원안을 수정해서 13~21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췄으며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RFA는 “결의안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공조가 궁극적으로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