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제재 6개월… 평양, 무엇이 변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오는 3일로 6개월이 된다. 지난 반년간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에 힘을 모았고, 그 결과 엘리트층의 탈북 등 제재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전통 우방국마저 등돌려 ‘고립’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주요국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반의 압박 조치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53개국이다. 2013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는 같은 기간 19개국만 보고서를 냈다.

지난 반년간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졌다. 정부는 쿠바, 우간다, 불가리아 등 북한과 우호 관계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쳐 ‘포위망’을 좁혀 갔고 5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보류했다. 중국도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했다. 북한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입지는 점차 좁아지는 형국이다.

특히 결의 채택 이후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은 물론 일반 선박들까지 발이 묶이는 등 해운 분야는 치명타를 입었다. 또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을 시작으로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등 엘리트의 탈북 행렬까지 줄을 이으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감행하는 등 여전히 제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시작된 사드 배치 결정이 한·중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제재 균열의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 해관총서가 낸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북·중 무역총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5억 377만 달러로 집계되는 등 북·중 교역은 회복세를 보였다.

●“제재 효과 보려면 2년간 지속해야”

전면적 제재 이후 남북 간 대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사업의 길도 완전히 막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보다는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결의 2270호 이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제재·수출통제팀도 최근 신설, 가동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2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