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제타격론’ 꿈틀… 한반도 긴장 우려

미·중 관계 탓 ‘세컨더리 보이콧’은 희박

북한이 13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라고 선전하며 대미(對美) 위협 강도를 높임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다시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사일 발사 직후 미·일 정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미국의 대북 정책 구성을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도발은 강압 외교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됐다”면서 “강경 기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론을 공식화할 가능성은 계속 제기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관심은 과거보다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라고 할까,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제타격론이 우리 군의 킬체인 개념과도 통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공식화하고 북한이 또다시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가 직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건설적 관계’를 거론하며 관리에 나선 상황이라 당장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관계를 관망해야 하는데 북한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택하기엔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낮다”며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여럿 배치하고, 여기에 중국이 신중함을 요구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당장 오는 16~17일쯤 독일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 공조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훈련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적어 보였던 트럼프와 김정은 간 ‘햄버거 대화’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리더십은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 통 큰 타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대북 정책 세팅이 끝나면 예기치 못한 협상 시도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