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근 이사직 갈등에 난항…정부 “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일로 1주년을 맞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관련 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이미 출범한 상태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상근 이사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총 12명으로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10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상근 이사직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두 자리다. 자유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이사 추천 명단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여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산하에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만 출범을 못하고 있어서 북한인권법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