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단 → ‘현수준 동결’ 완화… 北 “美, 상응하는 대가 치를 것”

북한이 1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 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는 현실화했다. 막판까지 대북 제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표결 직전 최종안에 합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오후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협상 아래 공동 인식에 도달해 대외적으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중 간 합의 과정에서 초안보다 약화됐다. 초안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렸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대북 원유 금수조치’는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 공급’으로 확정됐다. 최종 결의안은 대북 원유 수출에 대해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북한 유류 수입량의 약 30%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회원국들은 대북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해야 한다.

북한의 섬유·의류 수출 금지는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7억 52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의 5대 주력 수출품(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의류)의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필리핀 등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도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