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회견에 “제재 유지” 재확인

여론전 차단·국제사회 대북 압박 강조
日언론 “美, 北 또 발사땐 안보리 대응”

방미 의원단 “대선에 北문제 뒷순위로
美조야 단계적 해법 불가피론도 제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대북 제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는다’며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 뒀다.

미 국무부는 21(현지시간)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대북 제재 유지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반환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이례적인 유엔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한 국제여론전을 차단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말한 대로 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미국은 이 목표를 향한 더 나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이어 가면서 대북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기존의 대북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미 법무부는 북한의 반환 요구에 “언급을 사양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 맞대응은 자제하되 법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자국 기업·기관의 해외 거래를 대상으로 삼는 미 재무부 제재보다 자국 자산을 직접 겨냥하는 미 법무부 압박을 더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이에 미국은 직접 대응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실행을 강조하는 한편 북미 간 ‘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강온 전략’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쿄신문은 22일 미일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등 관계국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미 정부가 이달 중순 뉴욕에서 일본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공식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알렸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미한 국회 한미의회외교포럼 여야 의원들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조야에서 북미 협상 장기화에 대한 관측이 확산하고 있으며 2020년 미 대선 등과 맞물려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미 조야에서는 또 ‘하노이 노딜’ 이후 단계적 해법 불가피론도 제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