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구 감소 훨씬 심각할 수도, 통일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것

북한 인구 감소 훨씬 심각할 수도, 통일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것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0-01 15:45
수정 2019-10-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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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구 문제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대략 2500만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했다고 보면 북한 인구는 그보다 훨씬 아래 수준일 것이라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1일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인구문제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북한의 첫 인구 센서스는 1994년 실시됐는데 대략 당시 2100만명으로 추정됐다며 “군에 징병되는 남성들의 숫자를 감추기 위해 같은 징병 연령대의 여성들을 일부러 한 뭉텅이로 빼버렸다”는 지적이 뒤따랐다고 전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센서스는 2008년 시행됐는데 2400만명으로 집계됐다. 에버슈타트에 따르면 당시 이 숫자도 굶어 죽은 이들이 많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100만명 정도를 얹어 계산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2002년 북한인의 39%가 만성 영양실조 탓에 평균 키에 모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그런 의심을 부채질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센서스 실행 계획을 세웠으나 대북 제재 노력에 저촉될까봐 남한 당국이 자금 지원을 끊어버리자 결국 철회했다고 에버슈타트는 전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인구 성장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정점을 찍은 뒤 출생률은 현재 1.9%에다 대체율 2.1% 미만이어서 합쳐 3%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남한의 출생률이 지난해 0.98%까지 떨어진 것이 북한에서도 비슷한 양상일 것이라고 에버슈타트는 내다봤다. 그는 일례로 북한이 관련 통계에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던 1994년의 남북한 인구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사망률과 출생률 트렌드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의 출생률이 대체율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충격을 받는다면 남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급진적이라고 놀랄 이유는 없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다고 내가 놀라 자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했다.

북한 가정에서도 교육과 양육 등에 많은 부담이 우려돼 자녀를 둘 이상 갖는 일을 주저하고 있고 정부가 앞다퉈 떨어지는 출산율을 다시 오르게 하기 위해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는 것을 봐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이 틀림 없다.

인구학자들은 북한 인구가 2044년부터 줄어들어 남한보다 20년 정도 뒤늦게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일본과 같은 이웃 나라와 달리 북한은 줄어드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일 유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녀 양육을 지원할 재정적 도움도 부족하다. 1960년대 북한에 송환된 재일교포 근로자 ‘자이니치‘ 9만명 정도가 경험한 가혹한 일들에 대한 얘기도 어느 다른 나라의 이민 희망자들도 불러들일지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남북 정권이 표방하는 통일이 이뤄진다고 해도 두 나라의 인구 감소 경향을 반전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경제연구소(KEIA) 선임 국장이며 펠로우인 트로이 스탠가론에 따르면 옛 동독의 통일 이후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해 0.8%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동독 지역의 출생률이 회복되고 일부 지역은 1.6%로 올랐어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체율을 밑돌았다.

최근 CIA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출생률로는 세계 127번째 나라이며 인구 증가율은 0~0.5% 사이로 집계됐다. 북한의 기대 수명은 남한보다 20년 가까이 짧다. 더욱이 인구의 40% 만큼은 영양 실조 상태로 파악된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 강한 인구 성장세로 정치적 지렛대를 삼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이점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와 맞물려 취약한 경제는 김씨 왕조로서도 안심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인구의 30% 정도는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병사 역할도 겸해야 한다. 이렇다면 현역 병사는 120만명, 예비역 병력은 600만명이 된다.

북한 정권이 숨기면 숨길수록 모든 방향의 분석은 일치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 잡지는 고립으로 ‘은둔의 왕국’을 당장은 보호할 수 있지만 인구학적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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