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침해·학대 ‘책임 규명’ 강조

올해 유럽연합(EU)이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강조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한국전쟁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의 인권유린 문제도 처음 거론됐다. VOA에 따르면 초안에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불처벌 문화의 만연,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 결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10개 항, 16차례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들과 그 후손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포로 문제를 명시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중 최소 5만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채 광산 등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 500여명의 생존자가 여전히 억류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안팎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국군포로 문제가 유엔총회 결의안에 최초로 담긴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