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입력 2017-05-07 19:01
수정 2017-05-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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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조직개편 논쟁에 지나치게 묻혔다가는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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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후 일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가 동의해 정치적 마찰이 없다는 전제라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해 볼 만한 과제”라면서 “복수의 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7-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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