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17일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가 전제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군은 이번 군사 지뢰 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올해는 전시상황을 가정한 행정기관 전시전환 절차 등의 훈련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 테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습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뢰 도발 때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를 언급하며 “위급한 상황에 보여 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서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 줬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관련,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으며 “최근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계부처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