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에 최병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최 신임 비서관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총리실 문화노동정책관·의전관·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사회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국정과제비서관직은 오균 전 비서관이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지난달 20일 발령된 이후 공석이었다.
2015-08-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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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