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평화 추구 기조 재확인

청와대는 28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 원칙과 역내 평화와 안정 추구라는 정부의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이 지역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미·중 사이에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가 언급한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다.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는 대목 역시 ‘자유로운 항행’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 있다.

다만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라”는 것은 미 구축함이 인공 섬 12해리 이내까지 진입하며 미·중 간 충돌 위험이 고조된 것을 주로 고려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