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또 본회의 무산에 “매우 유감”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자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굳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정 대변인은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려면 이번 주 내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면서 그 ‘이번 주’가 27일까지임을 따로 강조했었다. 정 대변인은 국회가 오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당초 청와대는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본회의 처리를 한계 시한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정치권이 지난 한 주를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자 마음이 급해졌다. 26일 영결식으로 인한 일정 연기에 이어 27일 본회의까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청와대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준안이 처리된 뒤 중국 측이 관세세칙위원회 처리와 국무원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일련의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 심판론’ ‘위선’ ‘직무유기’ 등의 표현으로 국회를 비판한 배경이기도 하다. 다음 한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등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청와대를 비우는 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FTA 비준안 처리 상황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