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일정 비우고 법안 처리 대응책 지시

朴대통령 일정 비우고 법안 처리 대응책 지시

이지운 기자
입력 2015-12-09 23:02
수정 2015-12-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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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얼굴) 대통령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일정을 비워 뒀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초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지만 법안이 처리되는지 줄곧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아침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혁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 주기 바란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거듭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불발 시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인 합의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청와대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는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전혀 먹혀들지 않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라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법을 처리하자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등에서 내놓은 ‘작심 발언’을 언급하며 “야당이 너무한다”고 성토했다. “참여정부 당시 발표한 서비스활성화 강화 대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훨씬 더 의료 민영화에 가까운데 이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서도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어떻게든 마지막까지는 할 도리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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