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5일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투쟁을 하겠다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으나 다시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집단 이기주의와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일부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로 빚어진 ‘보육대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조치 방안을 밝혔다. 교육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해 목적교부금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